사회 초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 필독! 송금시 주의 사항

국세청이 2025년 5월부터 가족 간의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이나 용돈의 목적으로 송금한 돈조차도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거나, 자녀의 결혼이나 유학 자금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부나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부자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수천만 원씩 내야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5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4가지 위험 패턴

1. 정기적으로 동일 금액을 송금할 경우

2. 송금 직후에 자녀가 차량이나 부동산 등 고가를 지출하는 경우

3.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

4.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송금이 되는 경우

 

사회 초년생인 자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고 월세나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매달 100원씩 지원하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세무 당국에서는 이를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송금되는 것을 '위험 패턴 1순위'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갑자기 고가의 물건이나 차량,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게 될 것이고 경제적 자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가 확인된다면 소득 이외의 비용은 어딘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된다면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기준 정확히 알기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할 때 법적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 :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자 :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고, 만약 증여 사실을 고의로 숨기다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증여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는 경제적 자립성이 없는 자녀를 돕는다는 생각에 돈을 보냈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녀가 취업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전세를 구 할 경우 전세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싶다면 절반은 증여세 면제가 되는 5천만 원은 증여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차용증을 통한 '대출'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금전 거래를 해야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계좌 내역분석을 AI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체내역에 대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실천 방법 5가지

1. 차용증 작성 : 이자율, 상환계획 명시, 자필서명, 가능하면 공증

2. 실제 거래 흐름 만들기 : 이체 내역에 메모 남기기

3. 증빙자료 꼼꼼히 보관 :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진단서 등 금전 사용에 대한 내역 보관

4. 현금보다 계좌이체 : 병원비는 병원에 직접 송금, 주거비는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

5. 금액 나눠서 지원 : 증여세 면제되는 금액까지 증여하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하는 방식을 추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할 때는 입금한 내역만으로는 나중에 돌려받을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인지 증여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 내역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이자율, 상환계획, 금액, 날짜,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숫자와 한글을 병기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증을 받아둔다면 더욱 확실한 증빙서류 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대신에 병원에 직접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할 경우에도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거래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해 두어야 국세청의 증여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내역이 원금인지, 이자인지 메모해 두시고,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추후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이체하는 것보다는 금액이나 시기를 분산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까지 나라에서 관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세청은 이것이 경제적 지원인지 증여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 서류와 증빙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방심하는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신다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